용인시 처인구청 전경.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 대표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돼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처인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년 7월 8일까지 처인구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5월 말 현재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명 4억3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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