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12일 본회의 처리 진통 예상.
-위탁운영 반대 시민공동대책위, 속전속결 강제 처리는 반시민적 행보.
-신상진 시장, 보라매병원 서울대 위탁한 결과 적자 폭 줄고 시민 만족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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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일 안건 심사를 벌이고 12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이 조례는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 등 14명이 발의했는데,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15개 성남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함에도 수천억 원의 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비영리 법인인 민간의료법인에 통째로 넘기는 특혜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정 민간의료법인에 특혜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와 토론없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강제 처리하려는 반시민 행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2020년 7월 정식 개원한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시범운영 중이던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전념해왔다. 개원 초기의 불가피한 적자운영과 코로나19 전담병원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병원 운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운영을 핑계로 강제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711㎡에 1691억원을 투입, 지하 4층, 지상 10층에 509개 병상과 23개 진료과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2020년 개원하자마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이 때문에 일반 진료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매년 300억원 정도의 적자를 성남시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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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상진 시장은 대학병원 등에 맡겨야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민선 8기 취임 초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보라매병원도 처음에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다가 서울대에 위탁한 결과 적자 폭이 줄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용한 의원도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3년 차가 됐지만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고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을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좋은 의료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료원의 의사직 정원은 99명, 간호직 정원은 548명이다. 그런데 현원은 의사직이 71명, 간호직이 398명으로 결원이 많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술·진료를 보조하는 전공의도 없이 전문의 혼자 응급실 당직부터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며 ”지난 4~5월 두 차례에 걸쳐 순환기내과 3명, 안과 2명 등 5명이 의사직을 채용 모집 공모를 냈지만, 지원자는 0명이었다“고 했다.
이와는 달리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음압병실 등을 운영하는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민간 위탁은 공공의료 포기”라며 시민 공동대책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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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6석으로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시민 공동대책위는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의회 국힘은 개악조례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하는 것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상황에서 응급·외상·심혈관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시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과 함께 위탁조례에 찬성한 시의원에 대한 심판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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