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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한 제8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사진=교육청

[스포츠서울│인천=박한슬기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한 제8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9일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 신설 시에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천을 비롯한 신규 인구 유입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 배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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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한 제8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사진=교육청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지연되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개교가 어렵다”라며 “과밀학급, 과대 학교,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신설 시 교부금 산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 총사업비를 4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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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한 제8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사진=교육청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매년 물가 인상으로 인해 시설공사비가 증가하고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 도마다 상황이 다른 점에 인천, 서울, 경기, 충남, 세종 등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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