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서윤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구성했으며, 기관제출 보고서 검증과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는 '우수(A)' 등급 20개(17.2%)이며,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3개(11.2%)다. '탁월(S)' 등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실적 평가에는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성과가 반영됐다. 정부는 D또는 E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3명과 상임이사 13명을 경고 조치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에 부응하려면 적극적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확산, 기능조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에서 확정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 등급에 따른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116개).
▲ A등급(20개) 공기업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 준정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 강소형 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임업진흥원
▲ B등급(53개) 공기업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 준정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 강소형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C등급(30개) 공기업 -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철도공사 / 준정부기관 -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강소형기관 -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D등급(9개) 공기업 -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준정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강소형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E등급 공기업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49명).
▲ 우수(80점 이상, 6명) 한국도로공사(김학송) 한국조폐공사(김화동) / 한국국토정보공사(김영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김옥이) 한국자산관리공사(홍영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권승) ▲ 보통(80점 미만~60점 이상, 41명) 여수광양항만공사(선원표) 한국감정원(서종대) 한국남동발전(주)(허엽) 한국마사회(현명관) 한국서부발전(주)(조인국) 한국수력원자력(주)(조석) 한국수자원공사(최계운) 한국철도공사(최연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명세) 국립공원관리공단(박보환) 국민체육진흥공단(이창섭) 근로복지공단(이재갑) 기술보증기금(김한철) 도로교통공단(신용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김화진) 신용보증기금(서근우) (재)우체국물류지원단(유천균) 한국농어촌공사(이상무) 한국무역보험공사(김영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종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박승규) 한국전기안전공사(이상권) 한국철도시설공단(강영일) / 국립생태원(최재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상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일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양봉환) 한국고용정보원(유길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김명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류호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재훈) 한국산업단지공단(강남훈) 한국석유관리원(김동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강영실) 한국언론진흥재단(김병호) 한국연구재단(정민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춘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김무환) 한국임업진흥원(김남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임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김용주) ▲ 미흡(60점 미만, 2명) 대한석탄공사(권혁수)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희상)
◇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29명).
▲ 우수(80점 이상, 0명) ▲ 보통(80점 미만~60점 이상, 27명) 인천국제공항공사(박용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김치영) 한국가스공사(김흥기) 한국감정원(김한수) 한국공항공사(정오규) 한국남부발전(주)(임정덕) 한국도로공사(박부용) 한국마사회(정대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강태진) 한국석유공사(변윤성) 한국수력원자력(주)(위재민) 한국수자원공사(최호상) 한국지역난방공사(최회원) 한국철도공사(임영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정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성록) 국민연금공단(조성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김진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대원) 예금보험공사(윤창근) 한국가스안전공사(김정규) 한국무역보험공사(정윤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안상현) 한국산업인력공단(최성식) 한국전기안전공사(한상옥) 한국철도시설공단(김형원) / 한국에너지공단(임명배) ▲ 미흡(60점 미만, 2명) 한국관광공사(윤종승)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강춘자)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161명).
단장 - 반장식(서강대) / 부단장 - 박순애(서울대) / 부문간사 - 이종원(가톨릭대), 신승묘(인하대), 박정수(이화여대), 유승원(경찰대) /
박용성(단국대) 김창봉(중앙대) 김현배(다음노무) 신희권(충남대) 최천근(한성대) 박재관(안진회계법인) 김상부(안세회계) 오선영(삼일회계) 전갑종(이현회계) 최원석(서울시립대) 우윤석(숭실대) 강명수(한성대) 백승철(안동대) 신일순(인하대) 이덕로(세종대) 이수일(KDI) 주창범(동국대) 홍순만(연세대) 라영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호운(해송법무) 노정란(명지대) 박선규(하이노무) 박윤호(대한경영자문) 추부금(아트너컨) 한수희(한국능률협회) 안양호(제주대) 김동률(서강대) 김정진(서울여대) 김주찬(광운대) 박준휘(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배근호(동의대) 이수영(서울대) 이종수(연세대) 이창구(충북대) 전광섭(호남대) 제갈돈(안동대) 유홍림(단국대) 김근세(성균관대) 김용문(지식협동) 김태미(정명노무) 김태일(고려대) 박해선(건국대) 변석준(안진회계) 엄태호(연세대) 정석우(고려대) 주영혁(한성대) 권희창(신성노무) 김기승(부산대) 김대훈(송현노무) 김민균(서강대) 배용수(공주대) 송수영(중앙대) 이상휘(경희대) 황혜신(행정연) 전홍(삼일회계) 권순식(세일회계) 유혜련(안진회계) 이승재(예교회계) 이재경(삼덕회계) 조원덕(삼정회계) 허웅(이정회계) 원구환(한남대) 김건하(명지대) 김인무(성균관대) 김연정(삼정회계) 김지관(창원대) 김대진(서울시립대) 김창완(중앙대) 박선규(성균관대) 박재홍(경희대) 서정아(숭실대) 임을규(한양대)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준금(울산대) 강민철(아주대) 강일준(한림대) 김영록(한국행정연구원) 옥경영(숙명여대) 윤덕룡(대외연) 이성옥(한길노무) 이한주(가천대) 송민섭(서강대) 권태우(이현회계) 김동수(삼일회계) 이상훈(안진회계) 임진윤(도원회계) 정운섭(삼덕회계) 하민철(청주대) 김미량(성균관대) 김병조(고려대) 성시경(단국대) 이세우(상지대) 이종욱(신구대) 이희상(성균관대) 장지호(한국외대) 정헌용(남서울대) 차재일(우성법무) 최태현(서울대) 최현선(명지대) 홍승진(광장법무) 홍길표(백석대) 손희삼(동방노무) 채상미(이화여대) 함요상(대구대) 허남일(강남대) 최연식(경희대) 강진화(삼덕회계) 노기팔(영앤진회계) 박응균(참회계) 전상경(한양대) 권일웅(서울대) 김소영(서울대) 박종관(백석대) 박형준(성균관대) 이성엽(서강대) 이윤석(계명대) 임기영(한국외대) 정순여(제주대) 조승우((주)라이언앤코) 허찬영(한남대) 권기욱(건국대) 김정원(강원대) 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 임완호(정론노무) 장정애(아주대) 최규환(굿모닝노무) 호경임(인해노무) 홍훈기(한길노무) 전석호(대주회계) 박진희(조세연) 김병일(삼일회계) 김철민(태성회계) 마희영(동덕여대) 정영석(진회계) 성영수(한울회계) 신문철(삼정회계) 오광욱(고려대) 이병찬(영앤진회계) 이진관(조세연) 이석환(국민대) 김성종(단국대) 김은선(조세연) 김필승(대전대) 송영욱(충북대) 심재승(청주대) 오승택(동국대) 이동현(평택대) 이형오(숙명여대) 장항배(중앙대) 전태준(서원대) 정정화(강원대) 조광현(일신회계) 최근열(경일대) 황종규(동양대) 최종오(대경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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