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파리협정이 지난 4일 공식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이후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파리기후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적인 협정이 합의되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협정이다. 협정 당사국들은 자율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재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등 많은 나라들이 자국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되면서 공식적인 파리협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벌써 파리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온다. 영국의 브랙시트 이후의 기후정책과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기후정책이 파리협정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탄소저감만 아니라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도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원조국들은 작년 파리에서 한 약속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온실가스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국제환경단체들이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초과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협정에서 합의된 목표치를 120억∼140억 톤가량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리협정이 해수면 상승, 태풍, 극심한 가뭄 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클린 맥글레이드 유엔환경계획 수석 과학자는 “파리협정의 1.5℃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UN에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로 봐서는 약속을 지키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선박,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 중심이다. 그러나 이런 산업구조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더 큰 문제다. 미세먼지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주범인 석탄발전소 증설계획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계획대로 석탄발전소를 만들 경우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에는 현재보다 무려 1.5배 이상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젠 온실가스 저감이 우리를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다.

<케이웨더예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