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포럼에서 주최한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포럼에 나선 참여자들이 연단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제공 | K-iDEA

[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정치권이 조기 대선을 의식해 지난 10여년간 규제의 틀에 묶여 뒷걸음질 친 게임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야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IT 산업에 대한 육성,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콘텐츠인 게임산업에 대한 새로운 진흥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과 관련된 행사만 3건이었다. 지난 15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회장 강신철)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발표했다. 지난 1~2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날 행사에는 게임기업인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세연, 조승래, 나경원 의원 등이 나서 각각 축사를 하며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16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더불어포럼의 게임& ICT 분과에서 주최한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는 게임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복구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재로서 게임 기반 산업의 융합 촉진, 게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게임의 사회적 인식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차기 정부 과제가 토론됐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1차 행사에 발표자로 나선 영산대 이승훈 교수가 지난 10년간의 게임산업 규제 구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바로 다음날인 17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는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1차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와 김경진 의원(국민의당)과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이날 행사는 여명숙 위원장과 공동주최인 도종환 의원, 김경진 의원을 비롯해 주승용 원내대표, 윤영일 의원, 송기석 의원, 조배숙 의원, 정인화 의원, 신용현 의원(이상 국민의당)이 참석해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이 행사에서는 지난 10여년간 규제 일변도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문가들에 의한 정책개발,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규제 분리, 이용자 스스로하는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게임은 기술 산업인데 우리 정부는 문화라는 틀에서 정치적으로만 대응해왔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행사의 2차 포럼은 다음달 10일 ‘흑역사 10년의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3차 포럼은 31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의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법안 등을 내놓으며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방해요인을 파악하고 조만간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 법안을 내놓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모바일게임이 대중화되고 게임 이용자층이 늘어나면서 게임과 관련한 정책에 정치권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 등이 갈길을 못찾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게임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규제로 몸살을 알았던 게임산업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나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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