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2018년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터넷개인방송의 아이템 결제한도가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을 담은 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오는 6월부터 인터넷개인방송의 아이템 결제한도가 1일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방송 시청환경 조성을 위해 결제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도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하 방통위)는 12일 오전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2018년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가이드라인 등 인터넷방송 역기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방통위 주도로 만들어진 민간·정부·학계 협의회다. 총 20개 기관으로 구성됐고 지난해 12월 6일 출범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을 비롯해 원윤식 네이버 상무, 김명수 카카오 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 김대권 더E&M 부사장, 황준동 판도라TV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하루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아프리카TV는 오는 6월 중에 유료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00만원으로 낮춘다. 하루 아이템 결제 한도가 50만원인 유튜브는 현재의 결제 한도안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BJ와 크리에이터 등 윤리강령과 콘텐츠 제작 기준 등을 포괄하는 자율규제가이드라인도 마련했으며, 우수한 클린 인터넷방송진행자를 시상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방송 시청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를 강화하고, 인터넷 윤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인 다양한 실험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순기능은 활성화되고 육성돼야 한다”며 “오늘 마련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인터넷개인방송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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