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소매금융은 축소하고 정책금융으로서 중기지원 늘려야”

[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임직원 대출·소매금융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및 신용대출 비율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반면 임직원 대출 및 소매금융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8월 발표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은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중이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민간금융기관에서 담당할 소매금융 고객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게 제 의원의 설명이다.

또 2015년 10월 발표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보증과 신용대출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기대출이 감소하는 동안에도 임직원 대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임직원 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183억원이 넘는다. 이는 전체 개인대출 계좌수의 17.9%에 해당하며, 대출잔액의 5.3%에 해당한다.

제윤경 의원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금융회사가 경쟁하는 소매금융 부문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이 집중해야 할 중소·중견기업 자금 공급 등 정책금융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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