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아파트 단지들. 사진 |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17일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낀 갭투자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얘기다. 또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20%가 적용된다. 20%만 대출이 되고 나머지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규제 정책에 비해 더욱 꼼꼼하고 포괄적인 수준의 대책이다. 이날 브리핑에 담긴 규제책은 대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을 총망라했다.

우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의 경우 기존대로 LTV 40%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20%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14억원 주택을 살 경우 9억원까지 LTV 40%가 적용되고 나머지 5억원에는 20%가 적용된다.

또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고가주택 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무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살 경우 기존 2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있었던 것은 기간이 1년으로 줄였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발표. 제공 | 국토부

대출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 원천봉쇄 방안도 나왔다. 기존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및 HUG 보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할 수 있게 협조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 대출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 대출은 회수된다.

보유세도 강화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반 0.1%p～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포인트～0.8%포인트로 인상한다. 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 올해 68.1%였던 공동주택 현실화율의 경우 내년에는 9억~15억원에 대해서는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의 경우 80%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소득세도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10년 거주 시 최대 80%)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 시 40%에서 50%로 오르고, 1~ 2년 보유 시 기본세율이 40%로 인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폭 추가됐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등 13개 구의 모든 동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강서구 5개 동(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구 4개동(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구 8개동(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구 13개동(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구 7개동(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도 추가로 지정된다. 경기권에서는 과천·광명·하남의 13개 동도 포함됐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및 거래, 공급 양 전반에 걸친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초고강도 규제책”이라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줌으로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을것 같아 급등한던 집값이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집값 급등은 결국 수요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수도권 인기지역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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