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코로나19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는 유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피가 동시에 서킷브레이크 상황이 오는가 하면 세계로 향하는 하늘 길도 막혀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0’을 기록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수석들까지 집합시켜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시국으로 전례 없는 대책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겪는 상황이라고 넘길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부유층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더 편하고 좋을 수도 있다. 이미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주식이 하락하면 부유층은 주식을 싼 값에 사서 다시 회복됐을 때 큰 이익을 봤다. 서민들이 빚을 갚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자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도 부유층이었다. 서민들은 비상경제시국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해가는 서민들의 상황이다. 당장에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지고 있다. 상황은 1월 말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3월, 4월을 넘어가면서 서민들은 문 대통령의 우려대로 외환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임대인들이 착한 선의로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내려주거나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면 세금으로 50%를 보전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말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다. 서민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현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많은 서민들이 4월부터 대부업체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신용으로 대출해주지 않을 건 자명한 사실이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도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하물며 개인이나 영세상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줄리가 만무하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한 서민, 운영비가 부족한 영세상인들은 소위 ‘사채’라고 불리는 제3금융인 대부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업체도 사정이 녹록치 않다. 지난해 대부업 통계분석자료에 의하면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12.6% 정도라고 한다. 더군다나 금융기관들은 대출 심사 때 대부업체의 신용조회 기록이 있으면 대출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심사에서 탈락시킨다고 한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금융혜택으로는 발붙이고 살 공간이 없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서민들을 금융으로 보호해야 할 시기다. 정말 전례가 없는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부가 보증을 해서 정말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적기에 자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있다. 가령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나 대출처럼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면 된다. 상황이 급한 서민들에게 지원이든 대출이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임무이고 존재의미다. 필요하다면 상가건 개인이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정부명령으로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주의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서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생활하도록 최소한의 서민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들에게는 절실하다. 꼭 필요할 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이웃이 필요하듯이 정부는 서민금융 대책을 서둘려야 한다. 다만 대책은 서민당사자 입장에서 효용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한다. 선심성이거나 보여주기 행정의 대책이어서는 안된다. 만일 서툰 대책이 나온다면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한치호 행복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