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기본수당이라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신청을 받고 있고 기초단체도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주느냐, 70~50% 국민에게 주느냐를 가지고 아직도 설왕설래 중이다. 실시는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얼마를 줄지 아직 안갯속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이 없이 전 국민에게 주자고 앞다퉈 주당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행정이나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서 당리당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모두의 주장이나 의견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국민 그중에서도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이야기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모두들 범위와 금액, 예산 등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경제적인 약자인 ‘없는 사람’의 입장은 하나도 없다.

이미 서민금융시장이 꿈틀거린다고 예고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책상머리에서 나온 정책들은 서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못 받고 있다. 보도만 봐도 이미 저축과 보험을 해지하는 비율과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년 대비 무려 30%나 늘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상황의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심각성을 못 느낀다면 정말 문제다. 어제도 명동주민센터를 내려오는 문닫힌 가게들 앞에서 일수대출 명함이 어지러이 널려있는 걸 보면서 이제 서민들은 최고 금리의 대부업체나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상황이 시작됐다는 걸 피부로 느꼈다. 개개인에게 긴급하게 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은 물론,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에게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소상공인들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은행과 관련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솔직히 신용등급 1~3등급 최고 등급 유지하는 소상공인이 몇이나 되까? 정책은 때에 따라서는 과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브로커가 생겨나고 불법이 생기기 마련이다. 실제로 최근 필자에게도 캐피탈회사에서 문자들이 날라 왔다. 같은 캐피탈 회사인데 전화번호는 전혀 다르다. 필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데 플러스 상태에서는 전혀 이런 문자가 날라 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급하게 대출을 받으면 어김없이 문자가 온다. 도대체 나의 개인정보를 누가 유출시키는지 수사를 요청고 싶은 심정이다.

직접 이런 상황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현장의 상황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협 같이 정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정부자금 긴급 대출 심사 권한을 위임할 생각은 왜 안할까? 소상공인이 이들 기관과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들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이 기관들이 자신들이 거래하는 소상공인들게 직접 대출을 하면 어떨까?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서는 경영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고용해주는 조건으로 고용주에게 혜택을 주고, 실업한 이들에게도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면 좋을 것이다. 이들이 대부업체나 불법사채시장으로 절대로 옮겨가면 안 된다. 평상시 상황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전시상황과도 비슷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줘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선거만, 행정은 정책만 이야기하고 있다. 하물며 시민단체들도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정치나 노조에만 관심이 있다. 참담하다. 어디에도 서민은 없다. 그래서 필자라도 이런 목소리를 내어 본다. “대한민국 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한치호 행복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