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추진할 금융시장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에 지난 3일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금융시장 관련 정책들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주식시장 관련 정책으로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와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단 내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주식과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윤 정부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담보비율을 현 140%에서 인하할 방침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발표했다.추진할 자본시장 관련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는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투명성·공정성 개선 정책 등이다.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로는 기업이 신사업을 물적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하는 경우 기존 모회사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또 물적분할 자체를 막을 수 없을 때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는 경영진 등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따른 경영권 변경 때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이어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 제고를 추진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윤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으로는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한다. 또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발표했다. ICO는 사기성 프로젝트가 난립해 2018년 금융위원회에서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윤 정부는 사기성 프로젝트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고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하도록 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논의해 발행·상장·불공정 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대체불가토큰(NFT)을 포함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상장하는 등 주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탄력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새 정부는 1년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안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해 법제화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피해 범죄와 관련해서 엄격한 법 집행과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윤 정부가 내세운 금융시장 정책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 업계도 분주히 움직일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번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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