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기자]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의 책임이 있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대표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협의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주민 보상을 놓고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 속에 “전면 재시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유감을 뜻을 표했다.

앞서 GS건설이 지난 7월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발주처인 LH와 넉 달째 책임 공방 중이다.

LH는 설계·계약서 상의 문제를 들어 GS건설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설계 책임 문제도 법상 또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지게끔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책임을 GS건설에 돌렸다. 입주예정자들 역시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다음 나중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GS건설은 “입주예정자와 분양계약을 맺은 LH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에 양측 모두를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형참사 미수 사건”이라며 “GS건설이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GS건설이 제시한) 무이자 6천만원 대출로 입주예정자들이 어디에 가서 집을 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자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파트 브랜드인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5년 동안 원하는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6천만원 무이자 대출은 적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그동안 (입주예정자 보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걱정할 일이 없도록 아주 신속하게 진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빠른 보상안을 약속하면서도 지하주차장 붕괴 책임 소재에 따라 보상 책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거동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은 부실 공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임 대표는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는 무관하며, (보상안은) LH와 GS건설 간 따로 논의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입주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LH는 사업 시행자로서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 조치나 소송을 준비하느라 로펌이나 변호사들을 접촉한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임 대표는 “있다”고 답변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GS건설이 LH,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니 LH에 종전과 다른 입장을 담은 (입주예정자 보상 협의 관련)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며 “최소한의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이 있다면 불량 콘크리트로 인한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GS건설 부담과 책임으로 전면 재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장관은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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