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 불안을 가중한다는 실제 종합 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2016.12, 지수 9.5) 보다도 높고, 채권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온 ‘레고랜드 사태’(2022.9, 지수 19.7)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치.

임광현 의원, “탄핵이 곧 경제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 “금융 불안이 위험 단계까지 번지기 전, 정치적 불안정 조속히 끝내고 민생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국회의원. 사진 | 임광현 의원 페이스북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2024.12월 ‘금융불안지수’가 전월 대비 1.1p 급등한 19.2를 기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 불안을 가중한다는 것이 실제 종합 지표로써 처음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12월 기준, ‘금융불안지수’는 19.2로 지난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2016.12, 9.5) 보다도 높고, 채권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온 ‘레고랜드 사태’(2022.9, 19.7)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치이다.

한국은행은 2024.12월 ‘금융불안지수’가 급등한 원인에 대해 주가 하락·신용스프레드 상승·경제심리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것이라 진단했다. 모두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금융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들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불안지수’ 12 이상은 ‘주의 단계’, 24 이상은 ‘위험단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2022.5월 취임 당월(지수 10.2)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주의 단계인 12 이하로 지수가 내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평균 ‘금융불안지수’는 18.5로, 박근혜 정부(평균 지수 11.1) 문재인 정부(평균 지수 7.1)와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 내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얼마나 큰 불안 가능성이 잔존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권별 평균 ‘금융불안지수(FSI)’ 추이 (출처 : 한국은행)

임 의원은 “작년 12월 금융불안지수 급등을 통해, 계엄 사태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 불안을 가중했는지 실제 종합 지표로써 처음 확인되었다.”라며, “탄핵이 곧 경제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만큼, 실물·금융 불안이 위험 단계까지 번지기 전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끝내야 하고,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융불안지수(FSI)’는 한국은행이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 나타나는 금융 불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종합지수로, △금융시장, △대외, △실물, △은행, △비은행 등 5개 부문별 20개 세부 지표를 종합하여 발표한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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