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대통령의 강원도 약속 4 : 산림규제 풀겠다”라는 제목으로 2024년 제15호 정책톡톡을 발간하였다.

강원연구원은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맞춤·현장밀착형 정책에 대해 시리즈로 정책톡톡을 발간하고 있다. (정책톡톡 2024-12 “대통령의 강원도 약속 1 : 춘천 기업혁신파크”, 정책톡톡 2024-12 “대통령의 강원도 약속 2 : 전국에서 최고인 ‘강원 데이터 밸리’”, 정책톡톡 2024-13 “대통령의 강원도 약속 3 : 석탄경석의 자원 활용”)

강원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강원의 숲과 댐과 호수는 수도권의 홍수와 가뭄 재난 재해로부터 지켜주었다”며, 더 이상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말고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 산림청장과 함께 방문하여 중복 지정된 환경 및 산림 관련 규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도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부처 간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산림은 풍부하지만 이로 인한 규제로 발전 동력을 잃은 강원도에 산림으로 잘사는 강원도를 만드기 위한 정책 시행을 약속하였다. ▲첫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케이블카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 ▲둘째, 강원특별법 대표 특례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림 규제를 완화하겠다. ▲셋째, 올림픽 문화유산인 가리왕산에 산림형정원을 조성하겠다.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강원도에 약속한 산림규제 완화 정책을 환영하면서 강원특별법의 대표 특례인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국유림 활용과 관련된 보다 폭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특례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양희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악 케이블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수단인 만큼 추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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