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MBC 금토 드라마 ‘트레이서 시즌 2’ 가 지난달 25일 종영하면서 높은 시청률과 인기에 힘입어 연기자들도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배우 고아성은 ‘트레이서 시즌2’ 종영 소감으로 극 중 국세청 서혜영 조사관역을 맡아 남몰래 황동주 팀장(임시완 분)을 부러워하기도, 동경하기도 했다고 해요.

박용우도 무기력한 직장 상사의 모습에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통쾌한 활약까지 폭넓은 연기력을 선보여 현 소속사 프레인TPC와 재계약했습니다.

연제욱은 극 중 박성호 과장으로 멋지게 연기하고 2년 열애한 일반인 동갑 연인과 지난 3일 결혼했어요.

‘트레이서 시즌2’는 끝났지만, 실제 세무조사라면 아직도 세금추징에 이어 후속적으로 탈세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계속됩니다.

세금을 가산세를 물려 추징하고 세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했다면 추가로 조세범 처벌법 절차에 따라 벌금에 해당하는 통고처분을 하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 고발해야 해요.

통고처분 제도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선행절차로서 집행이 신속하고 편리한 세무관청 등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 역시 소송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송 과정에서 기업 현황이 상세히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조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때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돼요.

고발에 앞서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탈세액 및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0.5배 금액인 벌금 상당액을 통고처분하고 범칙 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의 금액을 벌금 상당액 통고처분합니다.

가짜 휘발유 등 면세유 부정유통은 1억원 이하 세액은 1배부터 10억원 초과는 5배의 통고처분하고 성실신고 방해 행위는 1000만원을 벌금 상당액으로 하고 1회 이상 처벌받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통고처분해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매입 금액의 산출세액의 0.5배 금액을 통고처분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거나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벌금 상당액을 면제하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거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때에는 정해진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에 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 상당액을 면제해요.

그러나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불복하지 못하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아요.

드라마처럼 탈세한 세금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법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각종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인 조세범칙 행위에 대하여는 벌금에 해당하는 통고처분과 고발 등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웨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