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의 공정과 상식을 통한 군정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남군이 지난 2022년 관내 ‘전통사찰 산사태 위험구간’ 방지공사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이 특혜성 시비와 함께 책무를 방기하고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관내 전통사찰측에서 “경내 진입로에 산사태위험구간 석축 정비사업 명목으로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2022년 본예산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9억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와 함께 보조사업을 실시토록 하였다.

군민혈세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사태 위험구간 석축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이나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퍼주기식 예산이라는 갖가지 억측과 소문이 돌면서 군민 혈세를 맘 내키는 대로 쓰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산사태 위험구간 석축정비 공사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산사태위험구간 석축정비와 급경사지의 토사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진과 함께 군에 제출하였다.

지난 수십년전에 쌓아진 석축에 배부름 현상과 석축과 석축사이에 틈새가 벌어져 있었다? 그러기에 긴급하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다는 군 관계자는 그에 대한 어떤 증빙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석연치 않은 예산지원이라는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전통사찰 재해정비사업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국비와 도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긴급하게 정비해야 할 사업이라서 군 예산을 책정하였다는 관계자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에 마무리 되어야 할 긴급 재해정비 사업은 2023년 5월경에 공사가 시작되어 9억원의 예산이 긴급한 재해정비 사업으로 적정하게 지원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명목으로 세워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사용해야 원칙이다.

긴급한 산사태 예방을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예산이 해를 넘겨 집행 된 점, 전통사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방서에 “문화재수리원칙에 따라야 하고 석축 정비 공사 범위는 변형된 부분만 해체토록 되어 있으나 사찰 진입로에서 대웅전 앞까지 석축 전체를 파헤쳐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2022년 해남군수 명의로 작성된 보조금교부 결정서 교부조건에는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및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체결 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민간보조사업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못박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보조금 교부 조건에 이러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한 해남군은 보조금 9억원에 대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문화재수리원칙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에 명시된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의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뢰받는 윤리경영 행정을 시대소명으로 추진하겠다는 해남군의 민선8기 핵심공약이 공염불로 들린다는 걱정스런 목소리와 함께 지자체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용도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집행부는 진지하게 책임을 갖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