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가안보태세 확립 ②현역·예비역 및 군무원의 사기·복지 증진 ③국방경영 효율성 제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국방위원회)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에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성과를 대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 감사상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①국가안보태세 확립 ②현역·예비역 및 군무원의 사기·복지 증진 ③국방경영 효율성 제고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주안점에 두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강 의원은 첫째, 국가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에 제공된 해도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 착수 촉구 △2020년 북한의 GP 총격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교전 규칙 정비 지시 및 이후 합참의 대응체계 변경 여부 확인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약화된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
둘째, 현역·예비역·군무원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국방레스텔 등 장교 숙소 환경 개선 촉구 △위험·자격·근무지에 의한 수당 체계 재정립 방안 제시 △군인공제회 ‘초급간부 생활 보조 대출’ 금리 인하 촉구 △정상적 부대 관리 중 지휘 책임을 지는 지휘관에 대한 구제 제도 마련 요구 △성 비위 행위자 무혐의시 구제 방안 촉구 △전투역량강화비 내 국내여비 및 기타운영비 비율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셋째, 국방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군의 자체 종합감사 미실시 문제 지적 △육군 체력단련장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국방부의 기관감사 요구 △모든 출신별 균등한 합참 근무 기회 제공 △AI 기반 합동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분류 조기 착수 촉구 △부품단종관리시스템 구축 △병무청 심리검사 및 3D 체형측정기 통합 운영 방안 검토 요구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예·결산, 법안, 국정감사, 현안 질의,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해 추진할 중장기 과제”라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군의 사기·복지를 증진하고,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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