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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방아리 물류창고 인허가 한점 의혹 없이 처리하겠다"

입력2023-03-19 21:52:01 수정2023-03-19 22:04:13

-보완조치 이행치 않으면 물류창고 용도변경 신청 반려 결정

- 인허가 반려되면 도시계획심의·환경영향·재해 평가 등 다시 받아야

-검찰 조사 착수... 사문서위조·배임 전모 드러날 듯

‘남사읍 방아리 공장용지 사문서위조·배임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지난해 여름 용인시청 앞에서 부당성을 알리며 시위하고 있다.. 제공=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116억원대 ‘남사읍 방아리 공장용지 사문서위조·배임사건’과 관련해 G모사가 신청한 물류창고 인허가 에 대해 보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G사가 토목 용역업체인 D사를 통해 신청한 남사읍 방아리 물류창고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지난 2월 보완지시를 내린데 이어 또다시 보완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간 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허가 신청을 반려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가 제시한 보완내용은 G사가 공장 인허가권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법원판결문, 그리고 토지주인 아시아 인터내셔널의 공동공사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 인터내셔널과 합의가 없을 경우 인허가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허가 서류가 반려될 경우 시가 요구한 보완조치를 해결한다 해도 처음부터 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재해평가 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보완조치에 이어 촉구까지 한 샹태라면서 이행 여부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 시 결정에 따라... 처인구도 ’도로 점용허가 신청‘ 반려

’남사읍 방아리 공장용지 사문서위조·배임사건’에 대한 시의 강력한 대응속에 ‘도로 점용허가’ 부처인 처인구도 G사와 관련 있는 H사 등 3개 사가 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재차 해 올 경우 앞서 시가 요구한 보완조치가 착실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반려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처인구는 G사 등이 신청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 내·외부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받아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인터내셔널의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을 못하자 반려조치했다.

처인구는 이와 함께 또 다른 D사 등의 공장 건축 인허가권에 대해서도 취소, 직권말소 등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사인 아시아인터내셔널에 통보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수협 등 채권단 관련사항 검토 뒤 대책회의 가질 예정

물류창고 용도변경을 신청한 G사는 H신탁에 부지를 신탁하면서 수협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공장용지 등을 구입한 것으로 공동취재 결과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의 신탁원부에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반포지점(우선수익권금액 56억 4000만원)과 포항수산업협동조합 분당수내지점(우선수익권금액 42억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며 L모 회사는 우선수익권금액이 60억원으로 2순위로 기재돼 있었다.

수협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관련 서류를 검토한뒤 관계사들과 조만간 만나 대책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 착수... 사문서위조·배임 전모 기대

수원서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S모씨와 Y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시아인터내셔널 등 피해자들은 S와 Y모씨가 토지 소유권이 없는데도 방아리 공장용지 인허가권 등을 G사에 48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등으로 26억4000원만을 받아 각각 나눠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또 S, Y씨가 토지차액금 35억 8000만원도 받아 분배해 총 62억 2000만원을 챙겼다고 분통을 터뜨리고있다.

검찰은 수원서부서가 이 사건을 종결, 송치함에 따라 곧바로 형사부에 배당하고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피해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문제의 116억원대 ’남사읍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기 사건‘ 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 건축 등 인허가권을 팔아 거액을 챙긴 사건으로 피해자만도 방아리 15명 등 총 30여명이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