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3일 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3일 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분열의 끝낼 수가 없다”며 “의혹의 핵심인 ‘왜’‘누가’‘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세가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돼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14건 중 2건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어서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고 이후 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 한 건만 종점이 변경됐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000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었다“며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국토부가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 산정 자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애초 경기도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라며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먼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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