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올해 초 스타 연예인들이 세무조사 후 수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세무 처리를 잘못한 것이지 탈세는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스타 연예인은 대부분 세무 대리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예인은 작은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경비가 없어서 세무신고 등 폐업 처리를 제대로 못해 세금을 부과당하는 수가 있어요.

힘들 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국선대리인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데 친구에게 법인의 대표자로 이름을 잠깐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류를 주고 잊어버렸는데, 몇 년 후 세무서에서 ‘당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사업 실적이 있는데 폐업하고 사라졌다’면서 법인세와 대표자 급여로 소득세를 물리면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당하고 일당이 들어오는 예금 통장도 압류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세무서에 항의하러 갔다가 무료로 국선대리인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국선대리인인 세무사가 준비하라는 대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근무지 출퇴근 명세, 실사업자와의 SNS 대화 명세, 법인의 사업자 통장 거래 명세 등을 제시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함을 인정받아 세금폭탄을 피했어요.

B씨는 개인적으로 짬짬이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사 등에 판매해 수입이 생겼는데, 금액도 적고 실제 남는 것이 없어 그만둔 뒤 어느 날 세무서에서 어떻게 매출 자료를 찾아서 부가가치세를 누락했다고 수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는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살펴보다가 무료 국선대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해 국선대리인 세무사와 상의하여 공연 티켓 등을 판매 주선·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나, 사업장 없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판매했다는 것을 입증해 공연 티켓 판매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세금폭탄을 면했어요.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들이 불복 청구서 작성·보완, 법령 검토 및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국세 심사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 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세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법인이 아닌 영세 개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 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지원을 원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하기도 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조세심판원,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국세청은 불복 청구 이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불복 청구 전이라도 불복 청구서 작성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 연도인 2014년 이래 2023년 6월 말 현재까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총 3427명입니다.

2014년부터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이 평균 2.6배 이상의 높은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국선대리인이 별도의 보수 지급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액 수당 지급받는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억울한 세금 부과를 받으면 꼭 국선대리인을 신청하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