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난 심각” 판단…경기 하남 교산·고양 창릉 등 총36만 가구
[스포츠서울 | 원성윤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이전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발표한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기고 공급 물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이다. 이처럼 정부가 서두르는 것은 주택 공급난 우려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월까지 전국 누적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한 20만7278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착공(-54.1%)과 분양(-44.4%) 물량도 크게 줄었다.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난 등으로 건설회사가 신규 사업 수주에 나서지 않거나, 인허가받은 사업에 대해 착공을 미뤘기 때문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 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5만4000가구)과 왕숙2(1만4000가구), 하남 교산(3만3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 가구)과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등이다. 경기 과천(7000가구)과 안산 장상(1만5000가구), 화성 봉담3(1만7000가구), 광명 시흥(7만 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 진안(2만 가구), 인천 구월2(1만8000가구)도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돼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총 36만4000가구에 달한다.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민간이 공급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PF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총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주택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인상분을 사업비에 반영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 연대보증 요구를 철회하거나 보증 지역·연 보증 규모(연 10조원)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는 공공 아파트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민간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가운데서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하남 교산 신도시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는 원가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중견 브랜드들이 토지 분양을 받아 자치사업을 하고, 대형 건설사는 시공권을 가져오는 외주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정부가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발표 방안을 보고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30%가량인 공원 녹지와 15%인 자족 용지 비율을 축소해 주택 용지(26%)를 늘리자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공공 택지 내 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개발해 도시 중심부에 주거·상업시설을 밀집시켜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럴 경우 역세권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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