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10월 국세청은 ‘영끌 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최대 9000%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 1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조사 착수한 주식리딩방 운영자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 광고로 개미투자자를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는 미등록 PG사로 수취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했어요.

세무조사 착수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는 자산 투자시장의 포모증후군(Fear Of Missing Out Syndrome: 최근 수년간 자산 가격 폭등으로 ‘벼락 거지’, ‘영끌’ 등 신조어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개인의 열등감·조급함을 유발하여 자산 투자에 무리하게 진입(패닉 바잉)하는 현상)을 악용해 노년층·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소중한 종잣돈·노후 자금에 피해를 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입니다.

그중 코인 사업자는 극도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 시장 상황을 악용해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 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투자자가 거래소 가입 시 거래소는 추천인에게 일종의 알선 수수료로 리퍼럴 소득을 받고 신고 누락했습니다.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매각하고 얻은 엄청난 발행·판매 수입은 신고누락하고, 코인 공급 관련 매입 세액을 부당 공제받았으며, 법인의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주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법인의 수입신고는 누락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했어요.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대출 벽이 높아지는 신용경색 상황에서 자금줄이 막힌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탈세하는 불법 대부업자입니다.

겉으로는 명망있는 지역 유지로 활동하면서 고리 사채업으로 얻은 이자 수입은 신고누락하거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단기 대여 후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 이자를 추심하여 경영권을 빼앗았어요.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하여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 수입은 신고 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탈세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12개 업체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어요.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서 갖가지 지능적 방법을 활용해 페이백 탈세를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과 탈세를 부추긴 가담 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불법 PG사 및 미술품 대여 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적극 동조해 높은 결제 대행 수수료, 고가 미술품 렌탈비는 경비로 처리하고, 이 중 일부는 원장 가족에게 현금으로 몰래 돌려주어 탈세했어요.

국세청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 추적,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 포탈 또는 세법 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