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기회일까. 그러길 바랄 상황이 발행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FEOC(외국우려기업) 세부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무슨 내용인가 보니, 내후년인 2025년까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쪽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회사엔 보조금을 안주겠다는 것.

핵심은 미국과 경제전쟁 중인 중국이다. 지분 25% 이하로 맞추라는 건 중국회사, 중국산은 안된다는 의미다. 물론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 비율이 적은 회사에겐 기회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교역국 중 하나다. 많은 기업이 중국과 합작회사를 차리는데, 특히 차세대 먹거리인 배터리쪽 산업이 크게 한 방 먹었다. 관련 업계에선 FEOC 지분율 기준을 ‘50%’ 정도로 기대했기 때문. 그런데 25%라니. 업계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면 미국의 IRA,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세계최대 광물보유국이다. 그것도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광물보유국이다. 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은 중국쪽 기업과 합작해 소재를 확보 중이었다. LG화학,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SK온,에코프로 등 다수 회사가 중국측과 손을 잡았다. 양국 기업은 대개 51대49 지분율, 즉 절반씩 가져간다.

그런데 FEOC 지침에 맞추려면 중국기업의 지분율을 2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기업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이럴 때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업체는 내년 실적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감내하는건 쉽지 않다. 더구나 갑의 위치에 선 중국쪽에서 선선히 응할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현재 지분율을 유지하면 IRA FEOC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한푼도 못 받는다. 일단 우리 배터리 업체는 대외적으론 중국쪽 지분의 추가인수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끙끙 앓을 수밖에 없다다.

정부가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다. 기업도 뛰어야 하지만, 정부가 혈맹을 상대로 보란 듯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회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아직 한 달간의 의견수렴 기간이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수장들의 교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총선에 나선다는 소문이다. 물러난 자리에 실무형 관료들이 장관직에 앉고 있다. 실무에 잔뼈가 굵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민생회복과 가계안정과 더불어 국내기업의 악재도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