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2024 현재까지 국회 동의 없이 개인 파병은 30여 개국에 1100여 명”

“분쟁지역 파견 시 국방부 훈령에 의해 파견되었던 사실조차 왜곡·정쟁화해서는 안 됨”

“대한민국이 미국·나토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는데 협력” 당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주최한 ‘北 러시아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자신이 현역으로 근무 시 파병지역을 착각하고 한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김 의원이 “군 복무 시절이나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한번 간 적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라며 ‘고발’을 언급하자,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세미나 당시 한기호 의원의 발언 중 김병주 의원이 인도-파키스탄 분쟁지역에 파병된 것을 두고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왔다”라고 발언한 것과 이라크전을 지휘한 美 중부사령부가 이라크에 주둔하지 않았음을 간과하여 “이라크에 갔다 왔다”라고 말한 것은 기억의 오류로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한 의원이 밝히고자 한 핵심은 “모든 국군 파병은 한 명이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분란의 빌미로 삼고자 하는 모습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배해가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4성 장군 출신 의원이 동료 의원의 발언 중 사소한 착오를 꼬투리 잡아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들도 앞장서서 비난·왜곡·선동하고 있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장관 후보자님 전쟁터 가봤습니까?”, “분쟁지역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저는 이라크전 났을 때 美 중부사령부 전쟁사령부에도 근무했고 분쟁지역인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지역에서 했어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은 “이처럼 수십 년간 군에 복무하셨고 분쟁지역에 파병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고 의원 김병주 의원께서 파병에 관한 법령과 관련 규정을 진정 모르고 이런 말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지 진정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은 “분쟁지역에 파견될 때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 파견되었던 사실조차 왜곡하여 정쟁으로 몰아가는 의원이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할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되물으며, “4성 장군 출신이란 것이 부끄럽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우리 국방부는 199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국회 동의 없이 개인 파병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30여 개국에 1100여 명이 파병되었고, 2003년 이라크전쟁 시에도 국군 협조단 등을 국회 동의 없이 쿠웨이트에 파병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은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과 태도는 대한민국은 북한 파병을 기회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고 한다”라거나, “국정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 심문조를 파병해서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하려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발언보다 더 매국적 행위임을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지 마시라”고 하며, “우리의 동족인 북한의 젊은이들을 이역만리에 팔아넘겨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희생시키려는 김정은 정권의 잔악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인 미국·나토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성명 발표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강대식·한기호·임종득·유용원·강선영 의원 등 국민의힘 국방위 전 의원이 함께하였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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