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한국 우주항공 산업이 위성통신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연구개발(R&D)을 민간에 맡기고, 필요 예산 확대와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도 제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국방우주학회장인 국민대 곽신웅 국민대 교수에게 의뢰한 ‘우주항공 산업 발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약 8350억 원)다. 미국 695억 달러(약 96조7093억 원), 중국 161억 달러(약 22조4032억 원), 러시아 37억 달러(약 5조 1485억 원), 일본 31억 달러(약 4조3136억 원)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 예산 비중도 한국은 0.033%다. 미국 0.28%, 일본0.1%, 중국0.09%와 큰 격차를 보인다.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수와 인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체 수는 2021년 428개로 2017년(326개)과 비교해 23.8% 증가했다.

그러나 산업체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셉톱박스 등 위성방송통신 배출이 2017년 2조6146억 원에서 2021년 1조2780억 원으로 감소했다.

곽 교수는 “우주 산업에서 7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우주예산 확충 ▲민간 중심 우주개발 ▲우주 정부 민간 개방 ▲지원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바와 같이 2027년까지 연 1조5000억 원을 확보해 우주 강대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에서는 미국 등 세계 흐름에 처지지 않도록 국책 연구소를 통해 우주산업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 과감히 이전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공공 위성 발사를 민간에 맡기고 민간 주도 원가절감, 기술개발 활동을 장려해 위성 제작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세대 중형위성, 정지궤도 공공위성 촬영 영상 중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영상을 민간에게 제공,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위성영상 활동 서비스 산업 관련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발사장 등 우주 인프라 민간 접근성 보장, 달 탐사 분야 국내 기업 해외 협력 기회 제공,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감항·운행 안전성) 인증 기준을 확정해 해당 전용 관제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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