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2022년 강원도 총 규제피해비용은 36조 4,818억 원이다”라는 제목으로 2025년 제3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강원도에 지정된 군사, 환경, 산림, 농지, 문화재 등 5대 분야의 중복규제된 부분을 제외한 규제부과면적은 14,206㎢로, 산림규제, 환경규제, 군사규제, 농지규제, 문화재 규제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 부과된 5대 규제로 인한 총피해비용은 36조 4,8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부과로 인해 토지이용에 제약이 가해져 농업, 임업 등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됨으로 인해 다른 산업 유치 및 부가가치 창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며 생산손실추정법에 따라 추계되었다. 참고로 생산손실추정법은 규제부과 지역과 미부과지역의 단위 면적(1㎢) 당 지역내총생산 차이에 규제부과면적을 곱하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규제 유형별 피해비용은 산림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이 24조 8,183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이 7조 4,370억 원, 군사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이 3조 5,926억 원, 농업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이 4,192억 원, 문화재 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이 2,147억 원 순이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은 지역내총생산규모가 큰 원주시(7조 811억 원), 춘천시(5조 7,711억 원), 강릉시(5조 586억 원) 순이었다.

이러한 규제피해비용을 근거로 규제 완화 시 예상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추정한 결과, 규제 부과면적 1㎢ 감소는 약 43억 원의 지역내총생산액 증가를 유발하며, 규제 유형별로는 규제면적 1㎢ 감소 시 환경규제(25.6억 원), 산림규제(20.5억 원), 군사규제(20.1억 원), 농지규제(5.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규제 완화를 통해 인구수, 사업체 수 및 제조업체 수 증가와 재정자립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군사규제 부과면적 1㎢ 감소 시, 2022년 인구수 기준 68.6명 증가, 2023년 인구수 기준 68.8명 증가, 사업체 수 9.2개 증가, 제조업체 수 0.4개 증가, 재정자립도 0.05% 개선으로 규제 유형 중 최대 규모 증가가 예상되었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부과면적에 따른 규제피해비용 증가에 대한 실증 자료 제시는 향후 규제 완화/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과학적 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규제 유형별 규제면적 감소로 인한 기대효과는 향후 강원특별법 특례 작업 수행에 있어 규제 완화 우선순위 설정에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http://www.g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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