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용현 전 장관의 ‘정당한 국무회의’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워낙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무회의가 정상 진행됐다면 안건으로 다뤄졌어야 할 ‘비상계엄 선포문’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고, 그 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는 실제로는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한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옆자리에 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생각도 한 총리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에 절차적 위헌 있다고 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가 말했듯 저도 국무회의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헌법 89조 5항, ‘대통령의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기본 전제에도 부합하지 않아 헌재와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