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98.9%가 해외에서 수입한 반도체.

성 위원장, “최종 목표는 K-방산 완전 국산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6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AI를 활용한 미래 전장이 도래함에 따라,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정보를 추론 및 연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진화하고 있다.

반도체 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 기반 미흡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열위에 있어, 우리 군은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의 98.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반도체 전쟁 및 양안 관계 악화로 군은 국방에 사용할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이제 반도체는 국가방위의 명실상부한 핵심이다”라면서, “국방반도체의 공급을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는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기술 기반과 생산 기반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과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사용을 장려해 구매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성 의원은 “국방반도체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안보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핵심부품은 외국산이라 수출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최종 목표는 반도체를 비롯한 방산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K-방산의 완전 국산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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