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한 이후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15년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세를 올렸지만, 일반 담배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담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관세청에서 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담뱃세 인상 후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각 약 243t, 16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뱃세 인상 전(2012∼2014년) 3년간 수입량(91t)보다 2.7배, 수입액(67억원)보다 2.4배 늘어난 수치다. 담뱃세 인상 후 늘어난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을 일반 담배로 환산하면 약 1억5282만갑에 해당된다.

특히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의 수입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담뱃세를 인상한 해인 2015년 12t에 그친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2016년 22t에서 올해 1∼8월까지 61t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수입량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량의 3배에 달하는 셈이다. 전자담배 키트 수입량은 담뱃세 인상 후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9t, 256억원으로 인상 전인 2012∼2014년(173t, 143억원)보다 수입량은 55.5%, 수입액은 79.0% 늘었다.

박 의원은 전자담배 수입 증가 배경으로 풍선효과를 지적하며, 담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담뱃세를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전자담배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며 “국민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세금만 더 거두어간 담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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