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공 | 금융위원회

[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정부가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에 나선다. 그간 은행들이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취지다. 또 금융 결제시스템 이용료도 10분의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혁신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 인프라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클라우드와 같은 개방적인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가 막힘 없이 흐르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에 나서는 데는 직불·간편결제 서비스 등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비용 신용카드 결제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으로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외상 결제나 다름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가계 건전성에 부정적이고 고비용 상거래 구조는 경제 전반에 부담이다.

핀테크 결제 사업자는 간편결제나 송금 등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과 제휴를 맺고 금융 결제망을 이용해야 한다. 이마저도 폐쇄적인 은행의 결제 인프라 운영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가능했다. 또 건당 약 400~500원에 달하는 높은 결제시스템 이용료도 핀테크 기업에게는 부담이다.

정부는 핀테크기업에 금융 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 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올해 시행을 목표로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은행결제망 이용이 가능해져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된다. 이어 2단계로 오픈뱅킹 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 결제망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마지막 3단계는 중장기 과제로 핀테크기업에 금융 결제망을 직접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처럼 금융 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하고 다양한 기능을 도입해 탄력적이고 확장성 있는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난 2007년 도입된 현행 전자금융업은 디지털 환경으로 급변한 현 상황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만 수행하거나 은행과 같이 결제용 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는 역할 등 인가 유형을 기능별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도 추진된다.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가칭)’이 도입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번의 로그인만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 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진다. 또 은행과 제휴를 맺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자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도 추진된다.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보관·인출할 수 있고 결제와 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 소액 범위내에서 핀테크 결제사업자의 후불(신용)결제도 허용된다.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간편결제 이용·충전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현재 간편결제 이용·충전한도가 200만원에 불과해 가전제품이나 항공권을 구입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해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충전한도를 300~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외국환 간편결제를 허용하고 간편결제 이용 고객에게는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간편결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간편결제 사업자의 제로페이 참여를 유도해 가맹점 확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검토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그간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과 은행간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핀테크 산업 전반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라며 “앞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금융플랫폼이 출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이 크게 촉진되면서 고객 중심의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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