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9269명이 조세회피처 국적이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화 밀반출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126개국 4만4318명이다. 이는 2015년말 119개국 3만7727명에서 올해 8월말까지 7개국 6591명이 추가로 증가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투자자가 1만5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4147명), 케이먼제도(2898명), 캐나다(2748명), 영국(2596명), 룩셈부르크(2095명), 아일랜드(1408명), 호주(1319명), 홍콩(1165명), 대만(989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589조2000억원과 채권 151조원 등 총 74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421.0조원에서 589조2000억원으로 168조2000억원(28.5%) 증가했으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4조원 감소했다. 채권투자는 2015년 101조4000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51조원으로 49조6000억원(32.8%) 늘었다. 올해에만 27조3000억원(국채 21조원, 특수채 6조3000억원) 불어났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안정자산인 채권을 선호하는 심리가 더 강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9269명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9%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15년 말 72조4928억원에서 2020년 8월 말 105조3132억원으로 32조8203억이 늘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보유액이 7933억원 늘었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케이먼제도가 2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룩셈부르크 2095명, 버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저지 133명, 건지 104명 순이었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하였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5019억(95건)이던 부과 규모는 지난해 1조3896억원(228건)으로 2.7배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출입 가격 조작과 외화 밀반출입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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