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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홍성효 인턴기자]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선거운동 당시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에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다. 공약으로는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공약은 ‘ICO 허용, IEO 방식부터 시작’이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투자한 암호화폐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매도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ICO는 금지돼 있다.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거래소가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해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자는 IEO 도입에 찬성한다. 실제 코인 다단계 사기를 당한 지인이 주변에 있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IEO 추진시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지배력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인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으로 해결 가능해 보인다.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으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이 가상자산을 전담해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소액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에 얽매이고 있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행보가 더 기대를 모으고 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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