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모습.│사진제공=의원실

[스포츠서울│인천=박한슬기자]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지속적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만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21년 6,212건으로 전년도 5,032건에 비해 23.4%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2017년 96.2%, 2018년 94.7%, 2019년 94.4% 2020년 94.2%로 90%대 중반을 유지해왔던 검거율은 2021년 86%, 2020년 8월 기준 80.8%까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10명 중 2명의 범죄자를 놓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몰카 촬영물 유포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2021년 1,355건이 발생했으나, 검거율은 2021년 73.4%, 2022년 8월 기준 64.4%에 그쳤고 몰카 촬영으로 검거가 되어도 구속수사 되는 비율은 5.4%에 불과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인터넷에 한 번 배포된 불법 촬영물은 지속적해서 확산하기 때문에 쉽게 삭제하기 어렵고 수사기법 고도화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검거율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몰카 촬영 범죄 가해자의 26%는 면식범으로 4명 중 1명은 주변 인물이며, 일상에서도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 경찰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