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외 경제수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4%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이다. 옆나라 일본은 발표 전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2.0% 성장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지는 것은 1998년 이후 25년 만이다. 1998년은 IMF로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린 시기다.
우리는 IMF이후 일본 성장률을 다시 앞섰지만, 최근 내림세를 그리더니 결국 뒤집혔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1년 4.3%→2022년 2.6%→2023년 1.4%로 3년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1.4% 성장은 저성장한 2022년이 기준치기에 더 심각하다.
역행 수치는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또다른 옆나라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은 지난해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31년만이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은 1248억달러로 전년대비 19.9% 감소했다.
중국은 미국, 유럽과 함께 세계 3대 시장이다. 특히 우리에겐 지리적으로 밀접한 시장이다. 그러나 대중 적자에서 보듯, 동맥경화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그나마 미국 시장이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지만, 중국 수출길이 좁아지면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다. 역사적으로 일본경제가 상승하면 한국은 하락했다. 양국 생산품이 경쟁구도라 한 쪽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최근 몇년간 한국경제가 불안한 이유는 미·중·일의 역학관계 변화와 함께 고금리, 물가상승, 저출산,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경쟁국은 회복세다. 한국만 더디다. 많은 전문가는 가장 큰 이유로 최대교역국인 중국 시장 약화를 꼽는다. 대중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위기감도 커진다. 일각에선 일본보다 내수시장이 허약한 한국의 경우, 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위기의 징조는 수치로 깜박인다.
국내 경제 체력의 적신호가 켜지는데, 우리의 행보는 갈지자다. 미래 먹거리에 씨를 뿌리는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게 대표적이다. 가정에서 다른 걸 놔두고 학비부터 줄인 꼴이다. ‘3대 미래기술’인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기술도 칼바람을 맞았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 큐브위성을 달 궤도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달개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끼워주겠다는 것. 심지어 운송료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실질적 국제협력과 함께 여러 첨단업체의 우주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제안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위성의 개발·제작비용 약 70억원이 없어 그 기회를 마다했다.
전방위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터널이 깊어질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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