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강원도 효과는 미미”라는 제목으로 2024년 제10호 정책톡톡을 발간하였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역대 최대규모인 339㎢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해제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철원군 동송읍·철원읍 일대 3㎢ 면적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 이는 전체 해제면적의 1%(0.88%)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철원이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철원군의 인구수는 151명, 사업체 수는 16.4개 증가하며 이로 인해 GRDP는 약 43.47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원 전체 GRDP의 0.22%가 증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10년(2015~2024) 동안 국방부가 해제한 보호구역 비율을 보면, 강원도는 39.3%, 경기도는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제된 보호구역 중 접경지역의 비중을 보면, 강원도는 98.3%에 이르는 데 반해, 경기도는 67.3%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강원도보다 개발 수요가 많은 비접경지역의 해제비율이 높은 경기도의 경제효과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번 해제 조치로 서울과 경기는 도심 내 보호구역이 해제된 직후 대규모 주상복합시설 개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고, 충남은 서산공항과 연계한 차세대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제 조치에서는 서산, 성남, 강남 3구의 군비행장 주변구역이 대거 해제되었다. 지금까지는 비행장 직선거리로 5㎞ 반경 이내가 보호구역이었지만, 이를 50m 내로 축소한 것이다. 서산은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6이 배치된 전투비행단이 소재하고, 성남은 대통령 전용기와 핵심정찰기가 운용되며 외국인 탈출 통로라는 안보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양철 연구위원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서산·성남과 유사하거나 낮을 수 있는 양구 군비행장의 보호구역 해제도 가능하다”며 “양구 비행장이 서산·성남 비행장과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서, 즉 비행장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보호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한다면, 국방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