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자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중앙로비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며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최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에 대한 공약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고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며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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