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학원·직장·요양병원·종교시설 등 크고 작은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1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각에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에선 2단계가 시행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 선에 육박하면서 현재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3단계 격상 시 뒤따르는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재 2.5단계에선 영업중단 시설이 전국 약 13만개 정도지만 3단계로 격상하면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시설이 문들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3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단계는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격상할 수 있다. 아직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3단계에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먼저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이에 더해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 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있다. 유형별로 보면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다만, 이들 시설도 이용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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