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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년간 국내 10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이 14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기업은 롯데(465억9100만원)였다.
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92억1000만원이다. 과징금 부과 횟수는 41차례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롯데였다. 롯데는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총 8회 위반행위를 했으며 이 기간 과징금 규모는 465억9100만원이었다. 이어 현대자동차(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224억5400만원), 한화(161억5800만원), LG(65억500만원), 삼성(46억2200만원), SK(35억9500만원), GS(16억1200만원), 농협(12억3600만원) 순이었다. 포스코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으로 확인됐다.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LG와 한화가 각 3건, 삼성과 SK가 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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