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을 내고 최근 수원시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했고, 화성시서 20대 미혼모가 영아를 유기 한 사례가 추가 드러나는 등 태어나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유령 아동’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김동연 지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일언반구’ 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힘은 김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 라며 “각종 사회적 이슈마다 과하다 싶을 만큼 의견을 내놓던 김 지사가 왜 이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힘은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건강 가정방문서비스’처럼 훈련된 인력이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산모의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연결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며 “최소한 양육 부담이 우려되는 특정 계층이나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 태어나자마자 비극과 맞닥뜨리는 아이가 조금이나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앞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인구 2.0 위원회’ 같은 보여주기식 옥상옥(屋上屋) 대책만 부각하지 말고, 본인의 약속을 반드시 상기해 이미 태어난 아이들부터 지켜낼 방안을 고심하라”고 주문했다.

또 “경기도 역시 소관 문제를 들어 뒷짐만 지지 말고, 광역단체 나름의 대책 고민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유령 아동’ 2000여 명 중 무려 29%인 641명이 경기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힘은 “진짜 문제는 제도 개선을 방치한 정치권과 정부다. 지난 2019년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내놓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내건 약속조차 수수방관했다. 임기가 끝나갈 무렵(2022년 3월)에서야 관련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국회는 이마저도 우선순위에서 미뤄둔 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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