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11월 말부터 국세청에서는 납부 능력이 있어도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하면서 호화생활하는 고액 체납자 561명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족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하거나,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를 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 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숨기거나,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국세청에서는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강제 징수를 피하는 행위에 대해 각종 증거자료 확보, 소송 제기, 형사 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이용해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 차·아파트 구입해 재산을 숨겼는데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습니다.

B씨는 휴대전화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하려고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숨기고 있었는데,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와 시세를 확인하고 즉시 압류하고 전액 징수했어요.

C씨는 스타 유튜버로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숨기고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했는데, 국세청이 유튜버의 외화수입금계좌 및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명세를 분석해 재산을 숨긴 혐의를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추적조사의 하나로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그 밖의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서 물건을 압류하는 수색을 하고 있어요.

D씨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소득세를 체납 후, 사업장을 폐업 신고하고 가족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며 재산을 숨겼는데, 체납자가 주소와 달리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제 사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하여 금고 밑과 베란다에 숨긴 현금·귀금속 6억원 어치를 발견해 징수했습니다.

E씨는 건설업자로 매출 누락에 대한 고액 세금을 부과하자 휴업한 후 무 납부하고 체납 직후 위장 이혼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재산을 숨겼는데,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해 수색하여 금고에서 현금 1억원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은닉한 차량 10대를 압류·공매하여 총 2억 원을 징수했어요.

F씨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한 실사주로 불법 경비과다 계상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체납 발생 후, 가족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겼는데, 국세청 직원이 여러 차례 잠복·탐문해 체납자가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려 하자 자해, 욕설, 협박 등 거세게 저항해 경찰과 같이 집안에 들어가 개인 금고에 숨긴 현금 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어요.

고액 체납자가 급여를 가족 명의로 받거나,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하고 현금, 귀금속 등을 숨기거나, 비밀 금고에 현금을 숨긴 사실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