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강원도 기업 상속세 폐지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으로 2024년 제17호 정책톡톡을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은 본연의 경제활동을 하기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여러 비경제적인 활동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해 기업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체되어 투자 규모가 감소하고 이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여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

기업 상속세 폐지가 강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민간투자 및 지역내총생산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상속세 폐지 시 강원지역 민간투자는 1,675억 원 증가하고, 지역내총생산은 4조 2,914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내총생산 예상 증가액 규모는 강원도 2022년 잠정 명목 지역내총생산액(GRDP) 규모인 52조 원의 약 8.3% 수준이다. 또한, 기업 상속세 폐지로 유발된 강원지역의 민간투자 증대액을 기초로 기업 규모별(중견기업, 중소기업) 1개 기업의 평균 투자액을 활용하여 강원지역의 예상 유입 기업 수를 추계한 결과, 중견기업 30개 혹은 중소기업(제조업) 613개가 신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업 상속세 폐지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속세율 인하 혹은 폐지를 통해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여러 비경제적인 활동에 치우칠 필요가 없고 본연의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될 수 있어 기업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분석 및 추론 작업을 통해 기업 상속세 폐지가 강원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존재함을 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정책 자유를 활용하여 기업 상속세 개편을 실행한다면 이는 강원지역으로의 기업 유입을 위한 유인체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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