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만일 군이 파병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김용현 장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질의하였다.
먼저 추 의원은 “어제 미국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군 병력과 무기까지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방부 입장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 요원 파병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미국의 요청이 있었는지? 우크라이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이에 김 장관은 “국방부의 입장이나 제가 알고 있기로 검토하거나 요청받은 바 없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어 추 의원은 “만일 군이 파병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 장관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명확한 답을 내놨다.
그러자 추 의원은 “ABC(국회 동의 절차)는 알고 있다. 전쟁 개입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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