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는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5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화재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이 주거환경 항목의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등급을 기존보다 쉽게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최하등급 기준은 주차대수가 ‘현행 규정의 40% 미만’일 때다.

황희 의원은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확대·조정에 따라 해당 항목이 취약한 노후 불량단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해당 항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주거환경 평가 E등급으로 분류돼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ssi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