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호 공시가격을 확정하고 30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주택거래가격과 공시가를 일치시키는 공시가 현실화 목표를 세운 정부는 지난해 크게 폭등한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가에 반영했다.

공개 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인 14.02% 상승했다. 전국 평균 수치는 5.24% 상승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밝혔던 공시가격 예정안 서울 평균 14.17%, 전국 5.32%보다는 소폭 하향된 수치다.

국토부는 앞서 인상안에 대한 예정 안을 발표한 후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4월26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처 이번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공시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지난 2007년 28.4% 오른 후 12년만에 최대치인 14.0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광주(9.77%), 대구(6.56%), 대구(6.56%)는 전국평균(5.34%)보다 높았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은 전국평균 보다 낮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내렸다.

의견청취 전 수치를 보면 전국에서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이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과천은 재건축아파트 분양과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요인으로 크게 상승했고, 용산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분당은 신분당선 연장 및 GTX 등의 요인으로 크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가격대별로는 12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아파트(12만 가구)의 공시가가 가장 크게 올라 17.9%가 상승했다. 9억∼12억원 아파트 17.43%, 15억∼30억원 아파트 15.23%, 6억∼9억원 아파트 14.96%, 30억원 이상 아파트 13.1% 순이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으로 68억6400만원이었다. 이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55억6800만원),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아파트(53억9200만원), 청담동 ‘마크힐스웨스트윙’ 아파트(53억6800만원),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 아파트(53억4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의신청도 빗발쳤다.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국토부 실시한 소유자 의견 청취 결과 2만8735건이 접수돼 지난해 1290건보다 22.3배 늘었다. 2007년 5만6355건 이후 최대 수치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공시가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고려해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기준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도 제도 개선을 마련해 부담을 완화시킬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두자리 숫자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당장 가격 하락보다 거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다주택자들의 막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 때문에 많지는 않을 듯하다. 오히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체적으로 조정장세로 단기 급반등은 어려우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역시 “공시가격안 발표 이후 평년보다 크게 증가한 가격조정 의견요청과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시장 논란이 커지며 과세 강화에 대한 정부 의지도 다소 제동이 걸린 상태다.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관망이 지속되고 있으나,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임박했음에도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았고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지면서 급락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대출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억제책이 상당하고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역은 가격상승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분간 매매시장의 거래 소강과 가격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