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추가 규제책으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꺼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동산이 상승하면 추가규제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해 가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고 민간택지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부동산이 폭등했던 참여정부 때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2014년 이후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진 상태다. 대신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심사받아 책정해왔다.

문제는 분양가 규제가 없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꾸준히 상승, 서울 지역의 경우 3.3㎡(1평)당 분양가가 2016년 2125만원→2018년 2959만원으로 39% 급등했다. 따라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토지비, 건축비 등을 토대로 분양가가 책정돼 주변시세와 무관하게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할까? 단기적으로 밀어내기 물량 증가로 미분양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짚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되면 건설사들이 제도 시행 전 밀어내기 공급을 쏟아내 물량 적체로 미분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행 및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위적 가격통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가 둔화돼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내 제도가 시행된다면 수요자들은 옥석 고르기를 잘 해야 한다. 분양가, 입주량, 장기적인 수급여건 등이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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