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제공 | 신용현 의원실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불법도박·대출, 광고, 음란 등 휴대전화 불법스팸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법스팸 신고 수는 1억30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신고 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1억3100만 여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1820만 여건이었던 휴대전화 신고건수는 2016년 2630만 여건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2017년에는 3000만 여건, 지난해에는 3200만 여건을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2433만 여건의 스팸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스팸신고 수는 지난해 수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건 수.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특히 ‘010’으로 발신되는 스팸의 경우 일반 문자 및 전화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010’ 발신 스팸 신고건 수는 약 132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등 정부당국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통신서비스 가입 제한, 1일 최대 문자 발송량 제한 등을 비롯해 ‘스팸트랩’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증거자료를 수집해 신고 처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 간 150만 건이 넘는 스팸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트랩 시스템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한 가상의 휴대전화번호(약 1만8000개 전화번호)를 통해 음성·문자 불법스팸을 탐지(수집)하는 시스템이다. 탐지된 스팸은 신속한 차단과 불법스팸 전송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신 의원은 “불법스팸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음에도 해결은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에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일반 문자·전화와 구분이 어려운 010 발신 스팸의 경우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스팸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해 이동통신사 등이 함께 협력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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