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지난 15일 전남 구례 수해복구 모습(제공=의원실)

[시흥=스포츠서울 최성우 기자] 문정복 시흥갑 국회의원은 국가 및 지방하천관리의 주무부처는 바로 국토교통부이며, 지방하천에 관한 사무는 지방재정 분권화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고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폐지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5일 시흥갑 지역당원분들과 함께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 수해복구를 다녀왔었고 커다란 비닐하우스 지붕에 교회 의자들이 걸쳐져 있는 모습을 보며 피해 당시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하천 기본계획 수립률은 99%이지만, 그동안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가 관리해 온 지방하천의 하천 기본계획 수립률은 85%밖에 되지 않았고 국가하천의 제방 정비사업 완료율은 81%에 달한 반면 이번 장마철 수해 피해가 컸던 섬진강 수계의 지방하천 제방정비 완료율은 48%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하천의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방정비가 아직 국가하천보다 미흡한 상황이며, 이번 장마철 폭우로 하천 정비의 실태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으며, 물관리 일원화 및 지방재정 분권화에도 불구하고 하천 방재와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라고 덧붙였다.

문정복 시흥갑 국회의원(제공=의원실)

특히 문 의원은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써 국토부 소속 각 지방 국토관리청을 통해 지방하천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토부 장관께서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받은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성우기자 ackee2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