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국회를 압박, 실제 무산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펭귄 캐릭터 ‘펭수’도 국감 증인으로 부르면서 수조원대 분쟁이 걸린 론스타 관련 증인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이 금융위의 가당치 않은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정부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 대응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칠 것,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해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정부 ISDS 대응 방식의 적절성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론스타와 진행 중인 ISDS(투자자-국가 분쟁) 서면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있었던 ICC 중재결정문에는 모피아로 통칭되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국민의 재산이 걸린 ISDS에 대한 대응에서 국익 수호보다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9월 국회에 배포한 비공식 자료를 통해 ‘론스타도 비판하지 말고, 정부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국민들은 지갑만 준비했다가 나중에 돈만 내면 된다는 말인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여야 정치권도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SDS 한국 측 서면에서 한국 정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문제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기하고,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었다고 함축하면서도 이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비일관적인 대응으로 론스타의 논리적 공격을 자초한 것이 드러났다. 론스타는 서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측면인 비금융주력자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 징벌적 매각이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고 봐줬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오히려 반박했다. 또한 론스타는 2009년 HSBC와 거래를 승인해주겠다는 계획을 론스타와 HSBC에 통보해줬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들어,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확정 판결 시점까지 승인을 기다려야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한국 정부를 역으로 맹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그동안 비밀주의로 일관해 ISDS를 깜깜이로 진행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 자칫 국민들은 영문도 정확히 모른 채 돈만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SDS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내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론스타 사태의 전말을 소상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는 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라는 미명 하에 론스타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자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 심지어 참고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교수에 대한 채택조차 반대했다”며 개탄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이처럼 론스타 문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론스타 사태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걸쳐 여야를 넘나들며 진행됐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에는 제 발이 저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이 사태의 핵심에 있는 모피아의 철저한 방해공작에 여야 정치권이 휘둘리고 있다는 점이다. 모피아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론스타 문제를 계속 은폐해 왔으며, 이번에도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게 ‘협조’라는 미명하에 론스타 문제를 은폐할 것을 사실상 종용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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