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대선을 앞둔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움 그 자체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대선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만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대규모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추가 105만호는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비수도권 29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로는 김포공항 주변 공공택지(8만호)와 용산공원 일부 및 인근 부지(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2만호), 지하철 1호선 지하화(8만호) 등을 제시했다. 기존택지를 재정비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 등이다.

이 후보는 특히 주택 공급 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밝혀 화제다. 그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공주도로 50만호, 민간주도로 200만호 등 총 25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이른바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로 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 활성화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주택공급 방식으로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제시했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5년간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목되면서 대선 후보들은 획기적인 공급 방안으로 부동산 민심을 잡으려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공급 폭탄론’에 가까운 부동산 공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추진 자체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두 후보가 모두 계획하고 있는 택지개발 방식은 주민 반대 등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 후보가 내세운 김포공항 주변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 고도제한 등의 이유로 택지개발이 쉽지 않다.

일부 누리꾼들도 SNS 등에서 ‘지금 시작해도 임기안에 다 못짓는다, 그런 맹지도 없다’, ‘뽑아주면 강남 집 한채씩 준다고 하지 그러냐, 현실 불가능한 주택공급수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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